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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8-250호제정2006-10-12
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8-131호제정2006-10-12
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제200610호제정2006-10-12
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제200610-8호제정2006-10-12
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(선례변경)제200610-7호제정2006-10-12
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00610-6호제정2006-10-12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제8-98호제정2006-10-04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제8-66호제정2006-10-04
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제8-35호제정2006-10-04
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제8-328호제정2006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