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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1필의 토지를 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특정부분을 바로 각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75호제정1981-07-29
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등제1-755호제정1981-07-13
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(변경)제1-260호제정1981-07-13
권리자의 원인증서(화해조서)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1-221호제정1981-07-13
순차 이전된 등기중 중간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서만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(변경)제1-659호제정1981-07-11
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제1-31호제정1981-07-03
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제1-701호제정1981-07-01
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제1-435호제정1981-06-30
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74호제정1981-06-26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59호제정1981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