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 | 제1-188호 | 제정 | 1981-08-28 |
현존등기명의인의 등기를 남겨둔 채 전순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등 | 제1-454호 | 제정 | 1981-08-26 |
귀속재산을 당초 불하받은 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 요건 | 제1-810호 | 제정 | 1981-08-06 |
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보다 앞선 날자에 매수한 것으로 된 확인서에 의한 등기의 가부 | 제1-809호 | 제정 | 1981-08-06 |
귀농선 북방 소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1-779호 | 제정 | 1981-08-06 |
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 | 제1-647호 | 제정 | 1981-08-06 |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| 제1-514호 | 제정 | 1981-08-06 |
공유자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변경등기 | 제1-436호 | 제정 | 1981-08-06 |
공유지분의 표시 없는 경우의 균등 추정 | 제1-407호 | 제정 | 1981-08-06 |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261호 | 제정 | 1981-08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