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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제1-188호제정1981-08-28
현존등기명의인의 등기를 남겨둔 채 전순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-454호제정1981-08-26
귀속재산을 당초 불하받은 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 요건제1-810호제정1981-08-06
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보다 앞선 날자에 매수한 것으로 된 확인서에 의한 등기의 가부제1-809호제정1981-08-06
귀농선 북방 소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79호제정1981-08-06
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제1-647호제정1981-08-06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1-514호제정1981-08-06
공유자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변경등기제1-436호제정1981-08-06
공유지분의 표시 없는 경우의 균등 추정제1-407호제정1981-08-06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1호제정1981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