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457호 | 제정 | 1981-10-26 |
| 토지의 분필등기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(변경) | 제1-551호 | 제정 | 1981-10-22 |
| 1953. 2. 14, 이전에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| 제1-500호 | 제정 | 1981-10-12 |
|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| 제1-55호 | 제정 | 1981-09-30 |
|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과의 합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 | 제1-660호 | 제정 | 1981-09-14 |
| 블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| 제1-472호 | 제정 | 1981-09-14 |
| 위토의 상한선 | 제1-770호 | 제정 | 1981-09-03 |
| 매도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| 제1-376호 | 제정 | 1981-09-03 |
|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기준 | 제1-926호 | 제정 | 1981-09-01 |
| 환지처분 공고후의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의 수리 가부 | 제1-752호 | 제정 | 1981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