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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1982. 1.1 자로 한국전력공사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892호제정1981-12-07
군으로부터의 농지매수와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80호제정1981-12-07
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하여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첨부할 서면제1-738호제정1981-12-07
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3호제정1981-12-07
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-223호제정1981-12-05
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"각 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476조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"제1-861호제정1981-11-25
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-222호제정1981-11-25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(변경)제1-108호제정1981-11-11
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.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제1회의 자본금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면제1-891호제정1981-11-10
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제1-702호제정1981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