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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의 문자제1-128호제정1982-02-13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제1-155호제정1982-02-05
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제1-56호제정1982-01-27
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-589호제정1982-01-18
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.제1-24호제정1982-01-12
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-595호제정1981-12-28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과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제1-566호제정1981-12-23
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1-409호제정1981-12-23
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제1-473호제정1981-12-15
인낙조서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과의 합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제1-661호제정1981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