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아파트의 복도, 계단등의 등기능력 | 제1-2호 | 제정 | 1982-03-26 |
|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의 첨부서면 환부(변경) | 제1-61호 | 제정 | 1982-03-25 |
|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| 제1-609호 | 제정 | 1982-03-08 |
|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| 제1-568호 | 제정 | 1982-03-08 |
|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| 제1-608호 | 제정 | 1982-02-24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| 제1-87호 | 제정 | 1982-02-19 |
| 공유물분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| 제1-129호 | 제정 | 1982-02-17 |
|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일자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그 등본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| 제1-567호 | 제정 | 1982-02-15 |
|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등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| 제1-67호 | 제정 | 1982-02-13 |
|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| 제1-379호 | 제정 | 1982-0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