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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의 등기말소제1-455호제정1982-04-21
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1-893호제정1982-04-20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직권말소제1-515호제정1982-04-16
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의 등기절차 (변경)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4호제정1982-04-13
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630호제정1982-04-10
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제1-44호제정1982-04-08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제1-866호제정1982-04-01
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(변경)제1-703호제정1982-03-27
공유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제1-689호제정1982-03-27
구분건물의 등기면적을 공용부분을 포함한 분양면적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1-585호제정1982-03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