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| 제1-3호 | 제정 | 1982-07-02 |
|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| 제1-63호 | 제정 | 1982-06-23 |
|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| 제1-867호 | 제정 | 1982-06-18 |
| "갑-을-병-정"의 선등기와 "갑-을"의 후등기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| 제1-596호 | 제정 | 1982-06-16 |
|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원용등 | 제1-62호 | 제정 | 1982-05-18 |
| 은행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67호 | 제정 | 1982-05-18 |
| 택지개발시행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| 제1-781호 | 제정 | 1982-05-14 |
| 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| 제1-333호 | 제정 | 1982-05-06 |
|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262호 | 제정 | 1982-05-03 |
| 보관인의 등기신청 | 제1-34호 | 제정 | 1982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