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제1-570호제정1982-08-14
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제1-880호제정1982-08-02
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제1-569호제정1982-07-30
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제1-418호제정1982-07-30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서에 기재한 토지의 면직이 재결서와 다른 경우 그 등기신청 (촉탁)의 수리 가부제1-224호제정1982-07-27
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제1-885호제정1982-07-24
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등제1-130호제정1982-07-16
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여부 (변경)제1-535호제정1982-07-07
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1-68호제정1982-07-06
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-57호제정1982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