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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제1-868호제정1982-10-07
농지매매증명의 의의와 증여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782호제정1982-09-30
관공서 소유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등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여부제1-156호제정1982-09-30
근저당권의 증가환지된 토지에 대한 효력제1-426호제정1982-09-28
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정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제1-189호제정1982-09-24
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이 창씨명으로 표시된 토지(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)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6호제정1982-09-15
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제1-437호제정1982-09-14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5호제정1982-09-11
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85호제정1982-09-07
귀속재산에 관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동시촉탁 가부제1-739호제정1982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