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| 제552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| 제551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| 제550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549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외국의 국호, 인명, 지명의 표기방법 | 제548호 | 폐지 | 1998-06-03 |
|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547호 | 폐지 | 1998-06-03 |
| 신고서류의 접수절차 | 제546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하거나 외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| 제545호 | 제정 | 1998-06-03 |
|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 | 제544호 | 개정 | 1998-03-06 |
|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| 제543호 | 폐지 | 1998-0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