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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제1-44호제정1993-03-13
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제1-124호제정1993-03-13
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ㆍ유사상호의 등기가부제1-57호제정1993-03-10
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제1-308호제정1993-02-09
특수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의 수리여부 등제1-414호제정1993-01-08
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제1-82호제정1992-12-26
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제1-145호제정1992-12-26
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제1-413호제정1992-12-09
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시 등록세제1-43호제정1992-11-10
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시 등록세제1-123호제정1992-1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