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| 제1402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1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취득세(등록면허세)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| 제1400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99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98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97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96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95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94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| 제1393호 | 개정 | 2011-1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