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(적극) | 제8-119호 | 제정 | 2006-10-23 |
|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| 제200610-11호 | 제정 | 2006-10-23 |
|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8-81호 | 제정 | 2006-10-19 |
|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8-295호 | 제정 | 2006-10-19 |
|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610-9호 | 제정 | 2006-10-19 |
|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610-10호 | 제정 | 2006-10-19 |
|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| 제8-309호 | 제정 | 2006-10-12 |
|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(선례변경) | 제8-299호 | 제정 | 2006-10-12 |
|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8-294호 | 제정 | 2006-10-12 |
|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| 제8-276호 | 제정 | 2006-10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