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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건물의 부대설비의 등기능력제1-4호제정1982-11-24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"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" 에 해당하는 여부제1-287호제정1982-11-22
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제1-882호제정1982-11-20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여부제1-89호제정1982-11-17
등기부상 피고의 잔존지분과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지분이 다른 경우 그 지분중 일부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제1-339호제정1982-11-10
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제1-590호제정1982-11-09
토지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제1-631호제정1982-10-28
공유지분 및 등기원인의 경정등기제1-618호제정1982-10-23
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79호제정1982-10-22
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516호제정1982-10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