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부대설비의 등기능력 | 제1-4호 | 제정 | 1982-11-24 |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"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" 에 해당하는 여부 | 제1-287호 | 제정 | 1982-11-22 |
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| 제1-882호 | 제정 | 1982-11-20 |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여부 | 제1-89호 | 제정 | 1982-11-17 |
등기부상 피고의 잔존지분과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지분이 다른 경우 그 지분중 일부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| 제1-339호 | 제정 | 1982-11-10 |
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| 제1-590호 | 제정 | 1982-11-09 |
토지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| 제1-631호 | 제정 | 1982-10-28 |
공유지분 및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| 제1-618호 | 제정 | 1982-10-23 |
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79호 | 제정 | 1982-10-22 |
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1-516호 | 제정 | 1982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