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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제1-69호제정1983-01-13
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8호제정1983-01-13
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제1-33호제정1983-01-07
등기말소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그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부동산의 폐쇄등기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1-475호제정1982-12-29
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등기신청 (촉탁)제1-769호제정1982-12-22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238호제정1982-12-13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7호제정1982-12-06
종중의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농지매매증명제1-783호제정1982-12-02
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25호제정1982-11-30
시장건뮬의 복도, 계단, 변소등의 등기능력제1-5호제정1982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