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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 . 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제1-109호제정1983-03-02
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제1-894호제정1983-02-28
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가 수용된 후 지적공부상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지번을 기재한 재결서등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99호제정1983-02-25
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경정등기 형식제1-438호제정1983-02-09
환지등기완료후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금전으로 청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의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762호제정1983-02-07
착오로 인하여 경료된 예고등기의 말소제1-663호제정1983-02-04
승소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제1-662호제정1983-02-03
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제1-476호제정1983-02-01
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제1-697호제정1983-01-25
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제1-591호제정1983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