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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(변경)제1-542호제정1983-04-12
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제1-571호제정1983-04-09
강제경매신청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등제1-632호제정1983-03-22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제1-110호제정1983-03-18
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농지매매증명제1-784호제정1983-03-15
직권 보존등기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제1-71호제정1983-03-14
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제1-214호제정1983-03-14
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제1-190호제정1983-03-14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등제1-70호제정1983-03-08
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 가부제1-553호제정1983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