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공유물분할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경정등기 | 제1-414호 | 제정 | 1983-05-26 |
|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의 선후관계 | 제1-846호 | 제정 | 1983-05-23 |
|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5항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등기의 이기 | 제1-886호 | 제정 | 1983-05-12 |
|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| 제1-37호 | 제정 | 1983-05-11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 (변경) | 제1-111호 | 제정 | 1983-05-11 |
|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| 제1-502호 | 제정 | 1983-05-06 |
| 합병된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| 제1-477호 | 제정 | 1983-05-06 |
| 국유재산법 제46조 제5항의 국유재산의 범위 | 제1-938호 | 제정 | 1983-04-25 |
|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| 제1-29호 | 제정 | 1983-04-25 |
|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의 효력과 선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| 제1-18호 | 제정 | 1983-04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