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| 제1-300호 | 제정 | 1983-07-23 |
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의 재산상속분 | 제1-330호 | 제정 | 1983-07-05 |
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| 제1-478호 | 제정 | 1983-07-04 |
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| 제1-896호 | 제정 | 1983-06-24 |
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| 제1-325호 | 제정 | 1983-06-24 |
미등기 토지의 분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268호 | 제정 | 1983-06-24 |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과 보상금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| 제1-133호 | 제정 | 1983-06-24 |
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 | 제1-852호 | 제정 | 1983-06-14 |
공유지분의 표시 없는 경우의 균등 추정과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데 따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| 제1-408호 | 제정 | 1983-06-11 |
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의 가부 | 제1-439호 | 제정 | 1983-05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