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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제1-300호제정1983-07-23
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의 재산상속분제1-330호제정1983-07-05
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제1-478호제정1983-07-04
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제1-896호제정1983-06-24
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제1-325호제정1983-06-24
미등기 토지의 분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68호제정1983-06-24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과 보상금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제1-133호제정1983-06-24
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제1-852호제정1983-06-14
공유지분의 표시 없는 경우의 균등 추정과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데 따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제1-408호제정1983-06-11
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의 가부제1-439호제정1983-05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