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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말소소송이 원고의 불이익으로 종결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제1-664호제정1983-08-31
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 일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813호제정1983-08-27
국적상실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의 기간내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제1-747호제정1983-08-27
대한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인감증명서제1-135호제정1983-08-23
국유토지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분필등기의 촉탁 가부제1-225호제정1983-08-22
상설시장의 개설을 위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(변경)제1-864호제정1983-08-05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의 범위제1-239호제정1983-08-01
법인인감증명의 용도란 기재방법제1-853호제정1983-07-29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1-269호제정1983-07-25
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제1-6호제정1983-07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