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말소소송이 원고의 불이익으로 종결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| 제1-664호 | 제정 | 1983-08-31 |
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 일부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813호 | 제정 | 1983-08-27 |
국적상실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의 기간내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| 제1-747호 | 제정 | 1983-08-27 |
대한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인감증명서 | 제1-135호 | 제정 | 1983-08-23 |
국유토지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분필등기의 촉탁 가부 | 제1-225호 | 제정 | 1983-08-22 |
상설시장의 개설을 위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(변경) | 제1-864호 | 제정 | 1983-08-05 |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의 범위 | 제1-239호 | 제정 | 1983-08-01 |
법인인감증명의 용도란 기재방법 | 제1-853호 | 제정 | 1983-07-29 |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1-269호 | 제정 | 1983-07-25 |
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| 제1-6호 | 제정 | 1983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