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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등제1-419호제정1983-11-22
1974. 12.31 후에 양도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15호제정1983-11-21
판결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44호제정1983-11-15
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제1-621호제정1983-11-10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과 보상금수령인의 인갑증명서 첨부 여부제1-136호제정1983-11-10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제1-92호제정1983-11-09
임의경매신청등기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-341호제정1983-11-02
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240호제정1983-11-02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-22호제정1983-10-29
적모의 사망과 그 법정혈족인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제1-326호제정1983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