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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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| 제1-36호 | 제정 | 1984-01-21 |
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| 제1-113호 | 제정 | 1984-01-21 |
사망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1-303호 | 제정 | 1984-01-13 |
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| 제1-612호 | 제정 | 1983-12-29 |
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예고등기를 위하여 전등기용지로부터 전사된 등기도 동시에 말소할 것인지 여부 | 제1-669호 | 제정 | 1983-12-14 |
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 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등 | 제1-668호 | 제정 | 1983-12-14 |
예고등기의 의의 및 효력 | 제1-657호 | 제정 | 1983-12-13 |
등기부상 사용된 서울특별시의 명칭 및 연호 | 제1-209호 | 제정 | 1983-12-03 |
착오로 인하여 경료된 예고등기의 말소 | 제1-667호 | 제정 | 1983-11-23 |
외국어로 된 아파트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543호 | 제정 | 1983-11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