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국적상실신고에 첨부할 서면 | 제562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| 제561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| 제560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| 제559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호적정리 | 제558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절차 | 제557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| 제556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| 제555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요령 | 제554호 | 개정 | 1998-06-03 |
|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53호 | 개정 | 1998-06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