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| 제1-147호 | 제정 | 1993-09-16 |
|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변경등기의 수리 가부 | 제1-382호 | 제정 | 1993-08-28 |
| 사회단체의 정관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10호 | 제정 | 1993-08-27 |
| 한국전력공사의 지배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할 인감증명 | 제1-415호 | 제정 | 1993-08-10 |
|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| 제1-274호 | 제정 | 1993-05-24 |
|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 가부 | 제1-231호 | 제정 | 1993-05-24 |
|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| 제1-309호 | 제정 | 1993-05-11 |
|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| 제1-146호 | 제정 | 1993-05-11 |
| 법인의 본점소재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여부 | 제1-125호 | 제정 | 1993-03-31 |
| 청산종결등기 후의 회사명의 재산의 청산관계 | 제1-279호 | 제정 | 1993-03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