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| 제1409-1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8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| 제1408-2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8-1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7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6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5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04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| 제1411-2호 | 폐지 | 2011-10-11 |
|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| 제1403호 | 개정 | 2011-1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