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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등제200611-4호제정2006-11-16
개정된 지적법 시행전 소유자로 복구 등록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 가부제200611-2호제정2006-11-16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ㆍ이전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(적극)제8-351호제정2006-11-15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ㆍ이전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200611-1호제정2006-11-15
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는지 여부제8-86호제정2006-10-31
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제8-29호제정2006-10-31
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8-206호제정2006-10-31
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00610-13호제정2006-10-31
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제200610-12호제정2006-10-31
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(적극)제8-168호제정200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