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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726호제정1984-02-17
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1-479호제정1984-02-15
집합건물의 복도, 계단등의 등기능력제1-7호제정1984-02-10
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제1-151호제정1984-02-09
미등기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양수한 경우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제1-816호제정1984-02-08
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제1-46호제정1984-02-08
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제1-45호제정1984-02-06
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제출할 인감증명서제1-137호제정1984-02-06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판결법원 및 판결연월일의 기재 여부제1-180호제정1984-02-03
말소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관공서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158호제정1984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