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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제1-35호제정1984-03-19
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제1-60호제정1984-03-15
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1-59호제정1984-03-08
분할등 전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 하여 중복 보존 등기가 된 경우의 효력등제1-19호제정1984-03-06
소유권확인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제1-346호제정1984-03-02
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제1-915호제정1984-02-29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(변경)제1-634호제정1984-02-29
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1-785호제정1984-02-23
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제1-58호제정1984-02-22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-193호제정1984-0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