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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제1-599호제정1984-05-02
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원인 기재제1-441호제정1984-04-25
대한주택공사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범위제1-173호제정1984-04-20
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제1-440호제정1984-04-18
집행문의 부여없이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제1-11호제정1984-04-16
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1-114호제정1984-04-11
경로회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18호제정1984-03-28
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제1-140호제정1984-03-26
공유물분할등기를 남겨둔 채 그 기초가 된 공유자의 각 지분취득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-480호제정1984-03-21
신청착오로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이 잘못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등제1-622호제정1984-03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