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| 제1-39호 | 제정 | 1984-06-23 |
| 등기부상 사용된 서울특별시의 명칭 및 연호 | 제1-211호 | 제정 | 1984-06-23 |
|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 | 제1-887호 | 제정 | 1984-06-15 |
| 주무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신청과 등록증의 첨부 | 제1-862호 | 제정 | 1984-06-15 |
|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농지매매증명 | 제1-786호 | 제정 | 1984-06-15 |
|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등기의 신청과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 | 제1-910호 | 제정 | 1984-06-13 |
|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및 등기절차 | 제1-690호 | 제정 | 1984-06-04 |
| 분필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| 제1-556호 | 제정 | 1984-06-04 |
| 외국인의 인감증명 | 제1-141호 | 제정 | 1984-05-24 |
| 지분 일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1-636호 | 제정 | 1984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