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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 (변경)제1-23호제정1984-07-24
미등기 귀속재산의 특정 일부를 양수한 경우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제1-819호제정1984-07-21
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-600호제정1984-07-18
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제1-12호제정1984-07-18
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취득등기의 등기원인일자 기재제1-740호제정1984-07-09
상속개시전에 이혼심판이 확정된 출가녀의 상속분제1-331호제정1984-07-06
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제1-8호제정1984-07-04
백화점의 매장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등제1-828호제정1984-07-04
토지대장상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절차제1-557호제정1984-07-02
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87호제정1984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