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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위임장의 정정등과 정정인 날인제1-105호제정1984-08-16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637호제정1984-08-14
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1-429호제정1984-08-14
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.25 사변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제1-309호제정1984-08-14
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제1-53호제정1984-07-31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제1-93호제정1984-07-26
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34호제정1984-07-26
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제1-328호제정1984-07-24
미수복지구로 전적하였다는 것만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제1-308호제정1984-07-24
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제1-307호제정1984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