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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(소각하)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제1-670호제정1984-09-05
상법개정에 따른 사채등기의 직권말소제1-863호제정1984-09-03
폐쇄된 등기의 회복 가부제1-684호제정1984-08-30
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제1-143호제정1984-08-28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제1-558호제정1984-08-24
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,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제1-310호제정1984-08-24
법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제1-142호제정1984-08-21
지적공부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제1-537호제정1984-08-20
재외국민의 주소롤 증명하는 서면제1-117호제정1984-08-20
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제1-20호제정1984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