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(소각하)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 | 제1-670호 | 제정 | 1984-09-05 |
상법개정에 따른 사채등기의 직권말소 | 제1-863호 | 제정 | 1984-09-03 |
폐쇄된 등기의 회복 가부 | 제1-684호 | 제정 | 1984-08-30 |
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 | 제1-143호 | 제정 | 1984-08-28 |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| 제1-558호 | 제정 | 1984-08-24 |
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,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1-310호 | 제정 | 1984-08-24 |
법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| 제1-142호 | 제정 | 1984-08-21 |
지적공부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| 제1-537호 | 제정 | 1984-08-20 |
재외국민의 주소롤 증명하는 서면 | 제1-117호 | 제정 | 1984-08-20 |
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 | 제1-20호 | 제정 | 1984-08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