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의 분합등의 등기와 과태료 부과 여부 | 제1-844호 | 제정 | 1984-10-11 |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 | 제1-95호 | 제정 | 1984-10-08 |
개정부동산등기법 시행전에 대새상 분할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동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 | 제1-845호 | 제정 | 1984-10-08 |
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 | 제1-559호 | 제정 | 1984-10-02 |
등기부 및 원인증서(화해조서)상 가등기권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의 본등기절차 | 제1-638호 | 제정 | 1984-09-24 |
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| 제1-48호 | 제정 | 1984-09-20 |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| 제1-94호 | 제정 | 1984-09-13 |
부자지간의 농지매매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| 제1-788호 | 제정 | 1984-09-13 |
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| 제1-442호 | 제정 | 1984-09-06 |
수인에게 소유권의 일부(지분)씩을 이전하는 경우 그 지분의 결정방법 | 제1-411호 | 제정 | 1984-09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