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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의 분합등의 등기와 과태료 부과 여부제1-844호제정1984-10-11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제1-95호제정1984-10-08
개정부동산등기법 시행전에 대새상 분할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동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제1-845호제정1984-10-08
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제1-559호제정1984-10-02
등기부 및 원인증서(화해조서)상 가등기권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의 본등기절차제1-638호제정1984-09-24
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제1-48호제정1984-09-20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제1-94호제정1984-09-13
부자지간의 농지매매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제1-788호제정1984-09-13
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제1-442호제정1984-09-06
수인에게 소유권의 일부(지분)씩을 이전하는 경우 그 지분의 결정방법제1-411호제정1984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