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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직권 보존등기와 등록세 납부등제1-715호제정1984-11-07
폐쇄된 등기의 회복 가부제1-686호제정1984-11-07
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해 온 경우와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20호제정1984-11-05
멸실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제1-532호제정1984-10-29
특수법인의 사채등기의 말소제1-899호제정1984-10-24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"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"에 해당하는 여부제1-288호제정1984-10-24
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제1-869호제정1984-10-22
토지대장상 분할 .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제1-560호제정1984-10-18
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-159호제정1984-10-18
등기부 멸실후 회복등기 없이 가설등기부로부터 등기가 이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제1-242호제정1984-10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