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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930호제정1984-11-21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등 침부 여부제1-75호제정1984-11-19
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81호제정1984-11-19
1974. 12. 31 후에 환지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22호제정1984-11-17
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1-118호제정1984-11-16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중간 등기 생략의 가부제1-14호제정1984-11-14
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 여부제1-790호제정1984-11-13
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89호제정1984-11-09
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제1-430호제정1984-11-09
포괄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제사부담조건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20호제정1984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