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930호 | 제정 | 1984-11-21 |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등 침부 여부 | 제1-75호 | 제정 | 1984-11-19 |
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81호 | 제정 | 1984-11-19 |
1974. 12. 31 후에 환지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| 제1-822호 | 제정 | 1984-11-17 |
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제1-118호 | 제정 | 1984-11-16 |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중간 등기 생략의 가부 | 제1-14호 | 제정 | 1984-11-14 |
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 여부 | 제1-790호 | 제정 | 1984-11-13 |
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1-789호 | 제정 | 1984-11-09 |
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| 제1-430호 | 제정 | 1984-11-09 |
포괄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제사부담조건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420호 | 제정 | 1984-11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