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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제574호개정1998-11-27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573호폐지1998-11-27
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2호폐지1998-11-27
시(구)ㆍ읍ㆍ면에서 무인자동발급기에 의한 호적(제적)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예규제571호폐지1998-11-27
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570호개정1998-06-24
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제569호폐지1998-06-03
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제566호개정1998-06-03
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565호개정1998-06-03
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564호개정1998-06-03
국적상실사항에 관한 호적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563호개정1998-06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