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126호 | 제정 | 1994-05-04 |
| 경락받은 외국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수입면장의 첨부 | 제1-446호 | 제정 | 1994-04-18 |
| 주주총회,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| 제1-74호 | 제정 | 1994-04-01 |
| 주주총회,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| 제1-148호 | 제정 | 1994-04-01 |
|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| 제1-180호 | 제정 | 1994-03-22 |
|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| 제1-395호 | 제정 | 1994-03-18 |
|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| 제1-107호 | 제정 | 1994-02-19 |
|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| 제1-311호 | 제정 | 1993-11-29 |
|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| 제1-256호 | 제정 | 1993-11-18 |
|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| 제1-222호 | 제정 | 1993-1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