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| 제1410-6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신탁등기의 등록세 | 제1410-5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액 | 제1410-4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담보가등기세율 | 제1410-3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| 제1410-2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| 제1410-1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| 제1409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| 제1409-5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| 제1409-4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 | 제1409-3호 | 폐지 | 2011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