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(선례변경) | 제8-263호 | 제정 | 2006-12-05 |
|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(선례변경) | 제200612-2호 | 제정 | 2006-12-05 |
|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| 제200612-1호 | 제정 | 2006-12-05 |
|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| 제8-67호 | 제정 | 2006-11-21 |
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,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8-333호 | 제정 | 2006-11-21 |
|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| 제8-262호 | 제정 | 2006-11-21 |
|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,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611-5호 | 제정 | 2006-11-21 |
|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| 제200611-3호 | 제정 | 2006-11-21 |
| 개정된 지적법 시행전 소유자로 복구 등록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 | 제8-374호 | 제정 | 2006-11-16 |
|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멸실등기 등 | 제8-151호 | 제정 | 2006-11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