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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(변경)제1-672호제정1984-12-11
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1-1호제정1984-12-11
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등제1-21호제정1984-12-08
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제1-194호제정1984-12-08
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과 보증서 첨부제1-74호제정1984-12-05
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제1-650호제정1984-12-05
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52호제정1984-12-05
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의 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제1-443호제정1984-11-30
사망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11호제정1984-11-30
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가부와 그 유효기간제1-144호제정1984-1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