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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법인의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제1-792호제정1985-02-09
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1-572호제정1985-02-09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건물의 표시 변경등기신청기간제1-545호제정1985-02-08
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1-900호제정1985-01-31
"공증용" 인감증명서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제1-145호제정1985-01-21
판결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91호제정1985-01-16
회사의 목적변경의 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제1-873호제정1985-01-15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츨 여부(변경)제1-120호제정1985-01-15
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-228호제정1985-01-11
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등기부등 . 초본의 수수료 면제제1-940호제정1985-0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