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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제1-395호제정1985-04-22
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 여부제1-793호제정1985-04-19
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제1-146호제정1985-04-19
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복도, 계단등의 등기능력제1-10호제정1985-04-19
분배농지에 관하여 분할 지목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773호제정1985-04-18
인낙조서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1-675호제정1985-04-18
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등기의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의 말소방법제1-651호제정1985-04-18
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제1-504호제정1985-04-10
1974. 12. 31 후에 관리청명칭의 첨기 또는 변경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24호제정1985-04-01
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등기권리자 명의제1-742호제정1985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