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폐쇄된 등기의 회복 가부제1-687호제정1985-05-14
1985. 4.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제1-829호제정1985-04-30
토지의 분할,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제1-546호제정1985-04-30
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등제1-40호제정1985-04-30
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제1-314호제정1985-04-30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70호제정1985-04-30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641호제정1985-04-25
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-196호제정1985-04-25
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제1-160호제정1985-04-25
부배농지가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인 경우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774호제정1985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