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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1-121호제정1985-06-26
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되었는데 종전토지 중 1필지가 미등기인 경우의 환지등기 가부제1-757호제정1985-06-21
1953. 2. 14 이전에 경료된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제1-676호제정1985-06-21
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519호제정1985-06-21
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459호제정1985-06-21
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제1-147호제정1985-06-21
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제1-581호제정1985-06-03
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후의 회사계속제1-883호제정1985-05-25
종중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1-458호제정1985-05-25
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수개의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제1-64호제정1985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