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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공유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유물분할등기 가부제1-416호제정1985-07-18
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-78호제정1985-07-10
1필의 공유토지의 특정 일부를 등기부상의 공유자중 1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390호제정1985-07-10
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제1-582호제정1985-07-06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1-122호제정1985-07-06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농지매수와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94호제정1985-07-01
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제1-76호제정1985-06-27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제1-932호제정1985-06-26
부동산의 소유자인 회사가 가등기권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방법제1-652호제정1985-06-26
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244호제정1985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