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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롤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제1-124호제정1985-08-26
순차 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중간등기 생략의 가부제1-15호제정1985-08-23
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1-902호제정1985-08-22
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1-875호제정1985-08-21
수개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제1-706호제정1985-08-10
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제1-246호제정1985-07-31
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제1-677호제정1985-07-30
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874호제정1985-07-29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 (촉탁)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제1-290호제정1985-07-23
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제1-767호제정1985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