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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76호제정1985-09-23
1필의 토지중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분필등기제1-562호제정1985-09-21
현존등기의 말소에 따른 폐쇄등기부의 전순위 등기의 전사제1-485호제정1985-09-12
근저당권의 채무자 사망의 경우 그 상속인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등기등제1-445호제정1985-09-12
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1-98호제정1985-09-09
상속인들이 유언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1-396호제정1985-09-09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등제1-247호제정1985-09-07
상대방을 대리하여 하는 등기신청절차제1-42호제정1985-08-26
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제1-317호제정1985-08-26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제1-125호제정1985-08-26